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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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인사사고를 냈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음주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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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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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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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근무지에서 피의자에게 업무상의 지시를 받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껴안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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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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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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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가맹 업체를 운영하던 중, 고객들이 납부한 교육비를 가맹 계약에 따라 본사에 납부하지 않아 업무상횡령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객들에게 교육비를 반환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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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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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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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을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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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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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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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냄]
- 피의자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는 행위를 하여 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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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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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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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군인등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피의자간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부대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히는 행위를 하였다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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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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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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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강제추행 - [징역형 / 직장 상급자가 의뢰인을 추행하여 징역형 선고]
-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의뢰인의 직장 상급자이며,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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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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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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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전과가 있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의 상태에서 20KM가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의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길었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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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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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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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 및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력해 기소유예]
- 피의자는 피해자 지인들에게 팔로우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신체 사진 및 영상 등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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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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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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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는 등의 행위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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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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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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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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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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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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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신체 사진 및 영상을 찍었으나, 지우지 않고 보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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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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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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