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초범이라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성매매 범죄는 초범이고 다른 가중요소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약속 장소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20만 원대의 금전을 계좌로 이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유사성행위를 제공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성매매 사실 자체는 명백했기에,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조력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제1 쟁점

  성매매 초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

• 대응 논리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우발적인 행위였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또한,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그리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 속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성범죄 전과 기록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자로 분류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증거를 기반으로 한 단속이 강화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된 초기부터 인천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