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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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었고, 다른 사건과 함께 진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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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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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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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공갈미수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감정이 격앙되어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거칠게 압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므로 기소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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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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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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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감정이 격앙되어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모두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이 있고, 다른 사건과 함께 진행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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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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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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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집행유예 / 과장된 혐의에 대해 적극적인 부인 취지로 변론하여 집행유예]
-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인 자녀들에게 강도 높은 체벌을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잘못된 사실관계들은 검토하여 적극 부인하고, 인정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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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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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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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공소권없음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의 합의대행을 통한 공소권없음 처분]
- 피의자는 같은 부대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회식자리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부대원인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군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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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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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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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군인 간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 피의자는 같은 부대원인 피해자를 회식자리 등에서 수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기에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부대원인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군 사건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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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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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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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 피해자가 경력이 단절될 우려를 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실을 입증]
-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앞으로 같은 업계 구직에 어려움을 겪게 하겠다는 등의 문자를 작성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직장 상사인데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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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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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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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치상 - [불구속구공판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을 입증]
- 피고소인은 근무지에서 의뢰인을 추행하며 수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직장 상사인데도 불구하고 근무지에서 의뢰인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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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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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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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한 사실을 입증]
- 피고소인은 근무지에서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며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직장 상사인데도 불구하고 근무지에서 의뢰인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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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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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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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요미수 - [불구속구공판 /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피고인이 수 차례 사과를 강요한 사실을 입증]
- 피고소인은 의뢰인과의 분쟁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사과를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요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직장 상사였고, 같은 업계에 분쟁 내용을 공유하겠다는 협박을 하였기에 의뢰인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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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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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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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고 있으나 의뢰인의 특수성 및 공탁 등을 활용하여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았으며,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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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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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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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았으나 의뢰인의 특수성 및 공탁 등을 활용하여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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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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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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