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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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공갈 - [집행유예 / 고소인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으로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사주를 봐주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내었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에 의한 의뢰인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으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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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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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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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으며,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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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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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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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으며,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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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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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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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한 차례 받은 상태로 10년 이내에 재범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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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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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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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 여론 악화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편이었던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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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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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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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결정 /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운전 중 시설물을 충격한 뒤 귀가하였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58%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후에 음주 측정을 받았기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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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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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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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농지매수를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받기로 공모하였음에도 벌금형]
-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로 구매한 토지를 개인 명의로 수탁하는 방식으로 농지를 등기하였고, 농지를 전매하는 방식으로 전매차익을 누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실제로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농지 매수를 위해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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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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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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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 폭행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이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 의뢰인은 같은 반에 재학중인 피해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고, 이를 제지하려는 목적으로 피해학생을 폭행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방어 차원에서 피해학생을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학생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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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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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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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주행거리가 짧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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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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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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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 병영 내 성범죄 사건이었으나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군대 내에서 피해자가 성기로 오해할 수 있는 물건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성범죄의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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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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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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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감형 / 군대 내 상급자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었으나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군대 내에서 다른 병사와 함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엉덩이에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법정형이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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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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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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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공무원자격사칭 - [불송치결정 / 추가적인 혐의가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하여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수사기관 사칭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 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 사칭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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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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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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