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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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신체 사진 및 영상을 찍었으나, 지우지 않고 보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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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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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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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신체 사진 및 영상을 찍었으나, 지우지 않고 보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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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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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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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이용촬영소지등) - [기소유예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신체 사진 및 관계 영상을 찍고 지우겠다고 하였으나 지우지 않고 보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이용촬영소지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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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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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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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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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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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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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거주지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려 합의 의사가 없던 사건이었으며, 성범죄까지 연루될 수 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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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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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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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복무
- 현역복무부적합심의 - [계속복무 / 영내폭행, 가혹행위로 현역복무부적합심의 개최되었으나 계속복무 처분]
-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고, 그 이후로도 수 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전 중징계 처분이 한차례 있었고,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되어 현역복무부적합심의가 개최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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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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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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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신 7일
- 군징계위원회 - [근신 7일 / 영내폭행, 가혹행위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비교적 경한 근신7일 처분]
-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에게 책상에 손을 올리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렸고, 그 이후로도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로엘에서 진행한 관련 형사 사건이 있어,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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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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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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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다수인 군대 내 폭행 사건에서 약식벌금]
- 피고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들을 수 회에 걸쳐 폭행하여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죄 특성 상 합의를 위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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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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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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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 군대 내 특수폭행 사건이었으나 약식벌금]
- 피고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가 책상에 손을 올리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죄 특성 상 합의를 위한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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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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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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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기망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근무지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뒤 교제 당시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문제가 되어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기에 실제로 투자금이 사업에 이용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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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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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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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다수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경찰에서 별건 수사 중 사건을 인지하였고, 급박하게 진행되었으며, 최근 마약류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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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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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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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음주전과가 2차례 있었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이 음주전과가 2차례 있는 점, 음주 측정거부를 엄중하게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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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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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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