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행위 영상을 시청, 소치하였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시청하고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
-
최창무
-
김현우
-
-
감형
- 사기 - [감형 / 해외로 도주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 피고인은 개인의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료 직원을 기망하고 근무하던 회사 내에 보관되어있던 거액의 재물을 편취한 후 해외로 도피하였고,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공소시효 도과를 목적으로
-
권상진
-
김명희
-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 피고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결혼을 전제하며 수 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변제할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사실관계가 입증되는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다른
-
김현우
-
정태근
-
-
감형
- (항소)횡령 - [감형 / 여러 범죄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금원을 지급하고 대여한 이후 금원 지급이 연체되어 피해자가 물건 반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물건을 반환하지 않아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쌍방항소로 횡령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
김현우
-
정태근
-
-
감형
- (항소)절도 - [감형 / 죄질이 좋지 않아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내에서 피해자의 물건들을 절취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쌍방항소로 절도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여러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
-
최창무
-
황근주
-
-
감형
- (항소)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감형]
-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 계좌 등을 지급받아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쌍방항소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여러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
이원화
-
주혜진
-
-
감형
- (항소)재물손괴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거나,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쌍방항소로 재물손괴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여러 범
-
주혜진
-
이원화
-
-
감형
- (항소)업무방해 - [감형 / 여러 범죄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물건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의 사업체 운영 업무를 방해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쌍방항소로 업무방해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
정태근
-
권상진
-
-
감형
- (항소)상해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쌍방항소로 상해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여러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
송개동
-
주혜진
-
-
감형
- (항소)사기 - [감형 /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여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쌍방항소로 사기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여러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
-
이태호
-
김현우
-
-
감형
- (항소)사기방조 - [감형 / 사건이 중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감형]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동업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 등을 전달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쌍방항소로 사기방조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
황근주
-
김명희
-
-
감형
- (항소)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원심보다 감형]
- 피고인은 불법도박사이트에서 금원을 지급하고 도박을 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쌍방항소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여러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
최창무
-
주혜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