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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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상해
- _의뢰인은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여자친구를 만나서 교제하던 중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때렸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기존에 성범죄 유죄확정판결로 신상정보공개대상자가 됨)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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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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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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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 ★ 강제추행(검찰항소)
- _피고인은 2015. 11.경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티셔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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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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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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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집행유예
- ★ 준강간(1심 법정구속)
- ㅁ _ 피고인은 2015. 경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준강간하여 1심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준)강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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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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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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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수사중 구속)
- _ 피고인은 성폭법위반 주거침입강간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결과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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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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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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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 특수폭행(전과 有/검찰항소)
- _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남성 바텐터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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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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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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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 _ 의뢰인은 2015. 7.경 일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을 강권하며 집에서 쉬고 가라면서 유혹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다음날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신고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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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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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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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 폭행치상
- _ 의뢰인은 직장 내 인사문제로 대표와 면담 중, 대표가 갑자기 화를 내며 자신의 팔을 꺾는 등 폭행행위를 하여 경찰을 불렀으나, 오히려 경찰에서 초동조치를 자신에게 불리하게 하자 본 사무소를 찾아와 법률조력을 받았습니다_결과 로엘 법률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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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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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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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벌금형
- ★ 강제추행(1심 집행유예)
- _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회식 이후 길을 가다가 입을 맞췄다는 이유로 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미 1심에서 피해자 증인 신문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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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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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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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_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_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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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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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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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 _ _처벌규정 이 사건 성매매 상대 여성은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로 수사 단계에서 일반 성매매로 죄명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밖에 없습니다. _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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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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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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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 _ 의뢰인은 건전 마사지샵을 방문하여 상대 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 전반을 담당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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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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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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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무고
- _의뢰인은 사귀던 남자에게 성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지만, 오히려 검찰 단계 무고죄로 인지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무고인지 사건으로, 최근 성범죄 처벌의 강화와 별개로 이를 악용하는 고소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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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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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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