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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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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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부산성범죄변호사 | 공연음란 혐의,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15. 3경 피해자 (여, 29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추행을 하고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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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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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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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 아청법변호사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합의 없이도 검찰 항소 기각
-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14. 3경부터 2015. 3.경까지 16세 피해여성을 비롯하여 총 3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 또한 검찰측에서 1심결과에 불복하여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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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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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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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 부산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합의 없이도 검찰 항소 기각
- 부산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14. 3경부터 2015. 3.경까지 16세 피해여성을 비롯하여 총 3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 또한 검찰측에서 1심결과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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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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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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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 부산성범죄변호사 | 공연음란 혐의 항소심에서 합의 없이도 검찰 항소 기각
-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15. 3경 피해자 (여, 29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추행을 하고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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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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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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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준유사강간 혐의, 검사 징역 3년 구형·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
-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5. 11. 경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297조의 2(유사강간)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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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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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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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카찰죄변호사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3년구형에서 감형된 사례
-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피의자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다수 촬영하였으며, 조건만남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이후 이를 성인 사이트에 업로드 및 판매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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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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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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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청법변호사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혐의, 징역3년구형에서 감형된 사례
-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피의자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다수 촬영하였으며, 조건만남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이후 이를 성인 사이트에 업로드 및 판매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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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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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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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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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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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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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수원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로 종결
- 수원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집 통로에서 지나가는 여직원과 마주치다가 여직원의 팔, 허리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원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제298조(강제추행)&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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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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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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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 의뢰인은 홍대입구역에서 짧은 치마 여성 등 성명불상의 피해자 다수를 자신의 소유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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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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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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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변호사 |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 혐의 감형 사례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피고인은 2016. 6.경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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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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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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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건조물침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감형 사례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6. 6.경 빌딩 안 화장실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변기를 딛고 올라 피해자를 훔쳐봄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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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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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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