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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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엉덩이가 노출된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촬영하고 당사자에게 보낸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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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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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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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 __본 사건의 특징_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징역 1년 구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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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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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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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__본 사건의 특징_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검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가 기소한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죄를 일반 성매매범죄인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공소권변경을 받아 판결을 받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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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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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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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상해(강간협박)
- _ 의뢰인은 몇 년 전 회사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연락이 끊기다가 갑자기 상대 여성 및 가족들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겠다는 협박과 실제로 폭행까지 당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_결과로엘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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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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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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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해자는 교제하던 남자친구에 의하여 성관계 영상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으며, 더 이상 사진 유포를 막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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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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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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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 _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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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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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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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__본 사건의 특징_처벌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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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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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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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_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로 법정최저형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_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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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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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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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 ★ 투자금반환(사기)
- _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친오빠가 지점장인데 지점장급 이상의 임원과 가족만 가능한 투자 방법이 있다. 투자하면 고금리 배당금을 원금과 함께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검찰 조사 결과 피고의 말은 사기라는 사실을 밝혀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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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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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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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항소심)
- _ 피고인은 2015. 7.경 안산시 00모텔에서 친구인 피해자가 구토를 하기 위해 모텔방으로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 접근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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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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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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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 손해배상소송(명예훼손)
- _ 의뢰인은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친밀하게 지내오던 중, 언제부터인가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어 정신적 손해배상을 근거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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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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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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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동종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피의자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이미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버스에서 여성을 추행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동종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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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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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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