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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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00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같은 날 화장실 변기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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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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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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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의뢰인은 이미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동차 내에서 두 차례 피해자를 추행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동종범죄가 다수 존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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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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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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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_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해당 고시텔 건물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월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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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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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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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횡령
- _피고인은 한 고시텔 건물을 매입한 후 고시텔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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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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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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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 _ _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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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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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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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대법원)강제추행
- _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 여성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상고심으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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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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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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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__본 사건의 특징_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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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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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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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무고죄
- _ 피의자는 라운지바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데이트를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고,&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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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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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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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협박
- _ 피해자는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동업자와 분쟁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문자로 계속하여 성매매한 사실을 주변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최근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한 협박 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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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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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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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협박
- _ 피해자는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동업자와 분쟁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문자로 계속하여 성매매한 사실을 주변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최근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한 협박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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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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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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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경매방해
- _ 피의자는 2015. 4.경부터 약 2년간 경매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제작한 인형의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입찰을 시작한 뒤 다른 계정으로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경매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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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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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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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전과)
- _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한 술집에 있는 여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 전과 有,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 불가)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의자가 기존에도 술에 취하여 다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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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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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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