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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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7. 3. 평택역 근처에서 소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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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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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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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 감금
- _피의자가 2014. 11.경 피해자 이OO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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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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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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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상습강간
- _피해자는 피의자가 2015. 3.경부터 2016. 6.경까지 수 회에 걸쳐 피의자가 강간하였다고 고소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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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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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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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재물손괴
- _피고인은 2016.1.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00카페에서 나가던 중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발로 차 출입문 사이에 유격이 발생케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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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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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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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모욕
- _피고인은 2016.1.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00카페에서 카페 주인과 다툼이 생겨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크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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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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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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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6. 10.경 00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증인신문, 3)변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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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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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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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 _ _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특히 이사건은 해외성매매사건으로 국가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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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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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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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피의자는 아는 선배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성적충동을 일으켜 침대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스타킹과 하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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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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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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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
- ★★(2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 _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000 키스방을 운영한 업주로 공범인 000으로부터 매달 수익금 450만 원을 지급받던 중 서울광역단속수사팀에 체포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업주가 아니며 추징금이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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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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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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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 _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00 스크린 도어 문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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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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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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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피고인은 기존에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경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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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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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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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해자는 교제하던 남자친구에 의하여 성관계 영상이 소라넷등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으며, 더 이상 사진유포를 막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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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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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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