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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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_본 사건의 특징_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수사단계부터 조사동석 및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한 결과,_처벌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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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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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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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피의자는 2017. 6. 경 지하철 급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여성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약 14분 가량에 걸쳐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신체접촉 수위, 방법, 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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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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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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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폭행죄
- _ 피의자는 00항공 부기장으로 피해자가 헤어지자라고 하면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신체 등을 폭행하였고, 고소를 진행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로엘 법률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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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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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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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 _ 피고인은 2016. 1.경 법원에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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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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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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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_ 피고인들은 2015. 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소재하는 00주점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손님으로 왔던 고소인이 주민등록증을 찾겠다며 나가지 않자 화가 나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흉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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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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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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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무고
- _ 피고인은 2015. 6.경 한 경찰서에서 "고소인이 여종업원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잡고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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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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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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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_ 피고인들은 2015. 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소재하는 00주점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손님으로 왔던 고소인이 주민등록증을 찾겠다며 나가지 않자 화가 나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흉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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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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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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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무고
- _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고소인이 여종업원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잡고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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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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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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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모해위증
- _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모해위증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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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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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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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_ 피고인들은 2015. 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소재하는 00주점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손님으로 왔던 고소인이 주민등록증을 찾겠다며 나가지 않자 화가 나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흉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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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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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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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
- _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어깨를 잡고 밀고 당기고 한 후 지갑을 던져 폭행하여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였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수사초기에 CCTV확보 등 증거수집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진술로만 범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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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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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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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_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임마 좋니 니도 남자면 자식아 정신차려 쟈사"라는 등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및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한 사실이 있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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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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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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