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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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처분
- 강간
- 의뢰인은 2014.경 서울 종로구 인근 모텔에서 협력회사 직원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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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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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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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학과 동아리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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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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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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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심 검사항소 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뢰인은 2014. 8.경 강남구청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제1심 재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지만,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제2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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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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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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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뢰인은 2014. 10.경 옆집에서 다투는 소리가 나자 새로 구매한 셀카봉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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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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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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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뢰인은 소주 1병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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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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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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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특수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철거현장에서 우연히 금괴(약 65억원)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사건 주범 A의 강압적인 설득에 어쩔 수 없이 금괴 3개를 들고나와 특수절도죄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형사전문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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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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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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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의뢰인은 술집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을 하였고, 피해 여성이 항의를 하자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을 하여 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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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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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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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뢰인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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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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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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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 사기
- 의뢰인이 유관 기관에 종사하였던 것을 기화로 관련 사업 기회가 있다는 식으로 동업자를 기망하고, 유관 기관 간부들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진행중이었던 사안 형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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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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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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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의뢰인은 남자화장실로 들어가려다가 화장실에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려다 용변칸에 피해자가 있는 걸 보고 용변칸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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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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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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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손을 대고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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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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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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