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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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저작권법위반
- 의뢰인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로 저작물에 번역을 달아 P2P 사이트에 게재하여 포인트를 지급받는 등 이익을 취득하였던 사안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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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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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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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변호사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 집행유예
- 최근 마약투약사건의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수위도 강화되는 상황에서의뢰인은 외국인인 대학교수로 재직중인 관계로 실형을 받을 경우 교수직에서 해임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사건입니다._마약변호사 선임 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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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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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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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행행위방지법위반
- 의뢰인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안 사행행위방지법 제30조(벌칙)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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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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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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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의뢰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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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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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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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결정
- 형사전문변호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 보석결정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형사전문변호사가 앙려주는 처벌 수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집단적 폭행 등)① 단체나 다중(多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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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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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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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종결
- 아청법위반(성매매알선등)
-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여성을 이용하여 채팅어플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라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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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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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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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관세법위반
- 의뢰인이 수입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다른 물건과 바꿔치기 하여 밀반입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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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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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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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서울성범죄변호사 | 준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사건 마무리
-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찜질방에서 남성의 하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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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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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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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 업무방해
- 선박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요원(총 3인)들이 검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고서도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고하였다는 혐의로 공문서위조(예비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와 업무방해죄로 영장 청구 및 기소한 사건형법 제314조(업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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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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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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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식품위생법위반
- _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단지 벌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식품위생법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의뢰인이 단속을 당하였으며 벌금액수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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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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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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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
- 강사와 제자 사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학생의 어머니가 현장을 목격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어려운 점 존재함(검찰에서는 아청법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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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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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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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처분
- 강제추행
- 고등학교 교사가 여자 고등학생들의 의사에 반하여 팔과 다리 등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수사 진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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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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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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