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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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뇌물공여죄
- 의뢰인이 현직 고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뇌물공여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제133조(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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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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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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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뢰인은 2014. 11. 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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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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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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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정보통신망법위반
- ‘상간녀’에 대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문자로 욕설과 협박 내용을 전송한 사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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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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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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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4호선 에스컬레이터 타는 과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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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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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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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처분
- 성범죄변호사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혐의처분
-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4.경 4호선 전동차내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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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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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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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복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밀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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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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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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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뢰인은 옆집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리자 호기심이 생겨서 옆집을 촬영하다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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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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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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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선고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2014. 겨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재판을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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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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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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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성범죄변호사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 선고유예 처분
-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2014. 8.경 노래연습장에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칸에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재판을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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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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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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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선고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4. 겨울 서점에서 책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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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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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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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
-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4.경 버스에서 내려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도망을 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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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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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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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범죄변호사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 감형 처분
-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이 친딸에 약 4-5차례에 걸쳐 친딸이 자는데 몸을 만졌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② 친족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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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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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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