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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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선고유예 / 밀수 범죄에 가담한 죄책이 중했으나,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고유예]
- 피고인은 외국으로부터의 금괴 밀수 조직에 가담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밀수출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크고 공동 피고인들의 수가 상당하며, 범행가담 기간 및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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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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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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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상습강제추행 - [공소기각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었으나 검사 주장에서의 법리적 모순 등을 지적하여 공소기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였기에 상습강제추행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과 피해자는 군인 신분으로,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진술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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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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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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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변호인 조력을 통해 신속히 합의 진행하여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제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기에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았기에 수사단계에서 빠른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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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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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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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하는 취지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여러 사람이 보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다수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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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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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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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간음한 중범죄임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보니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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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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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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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감형 / 대마를 다수 재배하여 유통하려 한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재배, 소지, 매수 및 흡연하였기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 단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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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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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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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약식벌금]
-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의뢰인을 지칭하며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정신적인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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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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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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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가져가 건물 지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였고, 차량을 불법 사용하면서 고의로 사고를 내었습니다. 이에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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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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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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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자동차불법사용-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가져가 건물 지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면밀히 법리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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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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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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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가 차량을 고의로 침수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다는 공갈미수 혐의로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함으로써 무고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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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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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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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타인에게 전화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면밀히 법리 검토하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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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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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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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 다수의 미성년 피의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 의뢰인은 다수의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다수의 피의자들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나 그 인원들이 미성년자들이었기에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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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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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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