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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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집행유예 / 채권을 빌미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추심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로 부른 뒤,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시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기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기소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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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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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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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집행유예 / 채권을 빌미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압박하여 차용증 및 피해자와 관련 없는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였기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기소된 범죄 혐의가 많고, 피해자에게 채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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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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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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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였고, 사건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화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모가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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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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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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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만나 피해자와 불상의 장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모가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였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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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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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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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상해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가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및 1, 2, 3, 4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학교측에서 자녀의 폭행 사실을 전해들은 부모님께서 로엘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발빠르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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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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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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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경범죄처벌법위반(빈집등에의침입) - [벌금형 /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차량에 들어가 절도 의심을 받고 있었기에 물품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벌금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도로에 정차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들어가 경범죄처벌법위반(빈집등에의침입)죄로 즉결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차량에 들어가 절도 의심을 받고 있었기에 물품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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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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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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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사항소기각 /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적극 대응하여 검사측 항소기각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항소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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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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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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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음주상태에서 보행자 대상으로 사고를 냈음에도 벌금형]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도를 보행하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사건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그 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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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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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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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 음주상태에서 보행자 대상으로 사고를 냈음에도 벌금형]
-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해자에게 전치 7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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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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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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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선고유예 / 여러가지 혐의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 피고인은 허락없이 타인 소유의 휴대폰 잠금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휴대전화 내 구글 계정에 저장된 과거의 위치정보를 검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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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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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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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선고유예 / 여러가지 혐의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 피고인은 허락없이 타인 소유의 휴대폰 잠금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휴대전화 내 구글 계정에 저장된 과거의 위치정보를 검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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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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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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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선고유예 / 여러가지 혐의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 피고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주거지에 배우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였다가 고소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녹음기를 설치하는 행위 이외에도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다른 위법행위들을 함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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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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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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