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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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무면허 운전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 피고인은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차키와 차량을 가져간 뒤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고발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혐의를 일부 부인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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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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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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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폭행치상 - [약식벌금 / 피해자가 전치 6주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넘어지게 하여 폭행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진단서가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 중 일어난 일이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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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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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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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주거침입 - [약식벌금 / 피해자와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약식벌금 처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 현관에서 집안을 살피는 등 행위를 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집을 찾아갔던 것이라 적극 부인하였으며 쌍방간의 진술이 대립되었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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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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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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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모욕 - [약식벌금 / 여러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였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여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같이 욕설을 하였던 상황으로 사실관계와 법리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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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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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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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형사 사건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
- 의뢰인은 자녀와 다툼이 있는 피해 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시 피해학생 측에서 강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제대로 대응 못할 경우 형사 사건화 될 가능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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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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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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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 조치없음 처분]
-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욕을 하고, 어깨를 치고 나갔다는 내용으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여 되받아 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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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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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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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과 속옷 끈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전면 부인이기에 사실관계 등 면밀히 검토하여 다투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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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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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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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감금 - [혐의없음 / 전면 부인하는 입장으로 진행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의 퇴사를 만류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문을 닫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문을 반쯤 닫고 두 팔을 벌려 나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감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전면 부인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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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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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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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 여론 악화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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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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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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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감형 /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1심 판결보다 감형]
-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의 일원으로 성매매할 여성을 물색하여 성매매 업소인 것은 숨기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피해 여성들을 감시 및 관리하며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1심 결과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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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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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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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성매매유인 - [감형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의 일원으로 성매매할 여성을 물색하여 성매매 업소인 것은 숨기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상피고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고 소개비등 명목으로 수익금을 얻었습니다. 이에 성매매유인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1심 결과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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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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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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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 [감형 /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1심보다 감형]
-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의 일원으로 성매매할 여성을 물색하여 성매매 업소인 것은 숨기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상피고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고 소개비 등 명목으로 수익금을 얻었습니다. 이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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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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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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