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 부하 병사들 폭행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나, 적극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상박부에 전기로 충격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부하인 병사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
정태근
-
이원화
-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사고 후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직진 진행중인 차를 들이받았으나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
-
황근주
-
이태호
-
-
약식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약식벌금 / 사고 후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직진 진행중인 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
-
이태호
-
황근주
-
-
검찰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찰항소기각 /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적은 형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찰 항소 기각]
- 피고인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
이태호
-
황근주
-
-
검찰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찰항소기각 /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적은 형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찰 항소 기각]
- 피고인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
송개동
-
이태호
-
-
검찰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찰항소기각 /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적은 형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찰 항소 기각]
- 피고인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
장영돈
-
송개동
-
-
사건화전합의
- (피해)업무상횡령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 요청에 따라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냄]
- 의뢰인은 세금계산서를 맞춰보던 중 누락된 부분을 발견하였고 피고소인들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기 전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들이 수개월간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
-
황근주
-
김현우
-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였음에도 반성의 의사와 초범임을 피력해 집행유예]
-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함께 일하는 인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실을 알고도 추가적으로 모욕하여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에게 사죄와 함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
권상진
-
김명희
-
-
집행정지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 학폭위의 과도한 조치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이끌어 냄]
-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5호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폭위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과도한 조치결정 처분을 받았기에 이를 취소하는 행
-
김명희
-
권상진
-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1호 처분을 이끌어냄]
- 가해학생은 의뢰인의 머리를 수차례 밀며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폭력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바라는 사건이었
-
송개동
-
정태근
-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화 전 피의자가 자수를 했던 사안으로 혐의를 시인하였으나, 피의자 진술 외
-
최창무
-
김명희
-
-
기소유예
- (고소)상해 - [기소유예 / 의뢰인 의사에 의하여 피의자와의 합의, 기소유예 처분]
- 의뢰인은 피의자와 직장동료 사이로, 피의자와 또 다른 피해자와의 대화 도중 일어난 상호 간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
-
황근주
-
주혜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