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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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결정
- (고소)주거침입 - [송치결정 /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여 송치결정]
- 피의자는 의뢰인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문이 열리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주거침입뿐만 아니라 다른 여죄도 발생하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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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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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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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수개월에 걸쳐 범죄행위를 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말에 폭력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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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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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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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청구 기각
-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 [추징보전청구 기각 /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으나 불법수익이 없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기각 결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는과정에서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 소지한 사실은 있었으나 매도 및 매매한 사실이 없었기에 불법 수익이 없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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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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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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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의뢰인 또한 피해학생으로부터 폭행 당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1호 처분]
- 의뢰인은 피해학생의 신체를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학생 모두 폭행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먼저 가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 일방의 혐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의뢰인 또한 피해 학생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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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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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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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 합의를 통하여 공소기각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 먼저 폭력을 휘두른 것이 명백한 사실이었기에 원만한 합의로 공소를 기각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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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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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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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여 벌금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직장을 찾아갈 듯한 태도를 보였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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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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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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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명령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약식명령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과거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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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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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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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인과 해당 촬영물을 공유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여 협박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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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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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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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SNS에 게시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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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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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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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대화를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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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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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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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이 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내역을 SNS에 게시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열람하는 등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이를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내역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누설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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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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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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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 피의자는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허리를 감싸 안으며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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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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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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