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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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집행유예 처분]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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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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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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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범죄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점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처분]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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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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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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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그 역할을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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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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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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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상관모욕 - [혐의없음 /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중대범죄임에도 혐의없음 처분]
- 군인 신분인 피의자는 회식 자리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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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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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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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에게 특정 요직에 자리를 마련해준다며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들은 특정요직에 자리를 마련해줄 능력이 없으면서 어린 나이의 의뢰인을 기망하여 1억원 이상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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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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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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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보호처분
- 협박 - [8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8호 보호처분]
- 행위자는 대화 도중 방안으로 대피한 피해자를 뒤따라 이동하여 방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행위자는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우발적이었다고는 하나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힘든 사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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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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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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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보호처분
- 폭행 - [8호 보호처분 / 부부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폭행 범행에 이른 점을 적극 주장하여 8호 보호처분]
- 행위자는 부부사이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뺨을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행위자는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우발적이었다고는 하나 폭행 이후 식칼을 꺼내어 따라가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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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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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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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보호처분
- 특수협박 - [8호 보호처분 /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8호 보호처분]
- 행위자는 부부사이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행위자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우발적이었다고는 하나 폭행 이후 식칼을 꺼내어 따라가 협박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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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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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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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과거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의 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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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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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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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입건결정 / 피해자들을 뒤쫓아다닌 것이 아닌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불입건결정]
- 피혐의자는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신고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추가 범죄가 발생하는 점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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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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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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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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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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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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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한 불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가격하여 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관건이었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검사면담, 4) 피해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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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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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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