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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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약식벌금 / 피해자 동의없이 호텔방에 침입하였음에 약식벌금]
- 피고인들은 호텔방 비밀번호를 누르고 의뢰인 동의 없이 호텔방으로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 측에서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협박을 지속하고 있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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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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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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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피해자 동의 없이 노트북 계정을 열람했음에 약식벌금]
- 피고인들은 의뢰인이 집을 비운 사이 노트북에 로그인되어 있는 의뢰인 계정을 열람하고 개인적인 정보를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 측에서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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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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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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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감형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
-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회사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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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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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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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의 2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건]
- 피고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차례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2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운전하면서 교통사고가 있었던 점 등의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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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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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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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건]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9% 등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례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1차례 음주운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며,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주행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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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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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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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도로교통법위반 - [공소기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공소기각을 이끌어 낸 사건]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2차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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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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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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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수폭행 - [혐의없음 / 흉기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들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대화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자택에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 중 1명은 흉기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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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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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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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수주거침입 - [혐의없음 / 호신용으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들은 호신용으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들이 흉기를 소지한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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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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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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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 물건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쳤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들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대화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자택에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 중 1명은 흉기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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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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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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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수주거침입 - [혐의없음 /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지에 들어갔음을 증명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들은 호신용으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들이 흉기를 소지한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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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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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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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공모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법인의 주식을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행기간동안 피의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금원을 편취한 계좌명의인과 공모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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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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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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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횡령 - [무죄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설대여 약정을 체결하고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반환하여야 함에도 반납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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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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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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