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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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약식벌금 / 무면허운전 사건 단기간 내 재범에도 약식벌금 판결]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신호위반하였고 근처 순찰차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 전과를 저지른지 얼마 되지 않아 저지른 범행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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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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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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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훈육행위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아동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로, 피해 아동이 용변을 보자 겉옷을 벗긴 상태로 방치하고, 바닥을 치우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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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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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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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훈육행위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아동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로, 피해 아동이 용변을 보자 겉옷을 벗긴 상태로 방치하고, 바닥을 치우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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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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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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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폭행치상 - [벌금형 / 피해자를 당기고 흔들며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혔지만 벌금형]
- 피고인은 피해자를 당기고 흔들며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다른 범행이 발각되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일어났기에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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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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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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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벌금형]
-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성명불상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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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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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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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벌금형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발각되었지만 벌금형]
-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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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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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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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기소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 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 대리운전 중이던 대리기사가 피의자를 도로가에 세우고 떠났으며, 이에 피의자는 두 번째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차량을 보다 안전한 지점으로 이동하고자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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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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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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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다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기 전 합의 진행을 위하여 로엘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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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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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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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벌금형 / CCTV영상 및 증거자료로 공동공갈 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벌금형 선고]
-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의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직장내에서 성희롱도 있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감정싸움까지 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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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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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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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구공판
- (고소)강간상해 - [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구속구공판 처분]
- 피고소인은 술을 마시다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저항하는 의뢰인을 폭행한 후 간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지인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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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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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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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전자정부법위반 - [불송치결정 / 공공기관의 중요자료를 유포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공공기관의 중요자료를 예정된 배포 시간 보다 앞서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전자정부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중요 자료 등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해당 공공기관에서 직접 대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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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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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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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1호, 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이 여러 학생들을 괴롭혀 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었음에도 1호, 2호 처분]
- 의뢰인은 교실 뒤편에서 피해자가 보행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학생들을 괴롭혀 보호처분 받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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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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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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