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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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 [기소유예 / 국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최종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지인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근무한 후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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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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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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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원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여 검찰항소기각 처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으나, 쌍방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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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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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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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간 - [무죄 /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적극 부인하여 최종 무죄 판결]
-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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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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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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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 거리가 길었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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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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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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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특수협박 - [불송치결정 /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억울함을 밝혀냄으로써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갑자기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고소했던 사건이며, 피의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 부인 취지로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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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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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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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갑자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고소했던 사건이며, 피의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 부인 취지로 대응하여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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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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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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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주행거리가 길고, 동종전과가 있어 실형가능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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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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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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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이미 2회의 동종전과가 있었지만 벌금형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미 2회의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로 볼 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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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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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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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 동종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주행거리가 길었지만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1심을 진행하였고, 검사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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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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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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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기각을 위해 항소심 진행을 희망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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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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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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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사문서위조 - [검찰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관련 사문서위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 받은 위조된 확인서를 출력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확인서가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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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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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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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검찰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 받은 위조된 확인서를 출력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확인서가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기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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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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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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