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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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가능성이 있었지만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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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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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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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수개의 문서를 위조하였지만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수 개의 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가능성이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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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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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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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사기 -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투자처를 소개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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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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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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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조치없음 결정]
- 의뢰인은 수 차례에 걸쳐 수업 시간에 뒤를 돌아보며 피해 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다른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걷어 신체 일부를 보여줬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학생의 신체에 손이 부딪혔던 부분이나,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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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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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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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 [집행유예 / 단기간에 불법 상태가 해소되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아이를 갖고 싶었으나 임신이 되지 않자 돈을 지급하고 아이를 입양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아동매매로 강력한 처벌이 예상 되었고, 피해자가 2살 미만의 아이라는 점 때문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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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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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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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선고유예 / 미필적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선고유예 판결]
-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범죄의 처벌이 점점 중해지는 사회적 정서에 의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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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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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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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의자에게 투자하면 대출이자 및 원금과 추가 수익을 지불하겠다며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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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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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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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의자에게 투자하면 대출이자 및 원금과 추가 수익을 지불하겠다며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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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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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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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해유예
- 상관폭행 - [집행유예 / 군대 내에서 욕설 및 폭행 행위를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군인 신분인 피고인은 단체대화방에서 상급자에 대한 욕설 등을 하였으며, 소속 부대 상관의 어깨를 밀치고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관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상급자인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뚜렷하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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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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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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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뚜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 군인 신분인 피고인은 단체대화방에서 상급자에 대한 욕설 등을 하였으며, 소속 부대 상관의 어깨를 밀치고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상급자인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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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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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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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감형 /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안 좋았음에도 감형]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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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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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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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협박 - [집행유예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리며 협박하였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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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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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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