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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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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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여신전문금융법위반 - [벌금형 / 범행 횟수와 범죄수익금의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 피고인은 전자상거래 업체를 운영하며 카드결제금액의 약 90%를 고객들에게 현금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여신전문금융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범행 횟수가 많고,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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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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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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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대신,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해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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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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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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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복지법위반 - [불송치결정 /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억울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13세 피해 아동을 만나 본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복지법위반죄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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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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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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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으로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경제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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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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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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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제공 받은 금융 사실 증명에 관한 파일을 입력 및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경제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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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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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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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 사실 증명에 관한 파일을 입력 및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경제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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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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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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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뒤 상담책 역할을 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이 지난 뒤 사건이 접수되었기에 피고인의 기억이 불명확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이 많았기에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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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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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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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뒤 상담책 역할을 하여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이 지난 뒤 사건이 접수되었기에 피고인의 기억이 불명확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이 많았기에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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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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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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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뒤 상담책 역할을 하여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이 지난 뒤 사건이 접수되었기에 피고인의 기억이 불명확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이 많았기에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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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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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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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집행유예 /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조력]
- 피고소인은 주거지에서 의뢰인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강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소인은 해당 사건 외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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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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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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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조력]
-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신체와 얼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소인은 해당 사건 외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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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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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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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조력]
- 피고소인은 나체 사진을 SNS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소인은 해당 사건 외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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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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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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