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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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지하철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초범이며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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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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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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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모욕 - [벌금형 / 모욕적인 발언이 인정 되었으나 각종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벌금형]
- 피고인은 피해자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사건 당시 음주를 하였고,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본인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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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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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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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특수폭행 - [벌금형 / 차량 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갔음에도 벌금형]
- 피고인은 공장 내에서 장비를 운행하다가 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가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 동료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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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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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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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 진행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와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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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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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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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공문서변조 - [감형 / 본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으로 수사 및 기소되어 있어 중형이 나올 가능성 높았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피고인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피고인 본인만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변조하여 공문서변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본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으로 수사 및 기소되어 있어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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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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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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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변조공문서행사 - [감형 / 본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으로 수사 및 기소되어 있어 중형이 나올 가능성 높았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피고인은 변조한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제출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변조공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본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으로 수사 및 기소되어 있어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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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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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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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담보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본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으로 수사 및 기소되어 있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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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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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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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주민등록법위반 - [감형 /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 해당주택에 관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본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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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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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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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 서로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대중교통 내에서 앉아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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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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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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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최근 음주전과가 있었던 점에서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벌금형]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길었고, 피고인이 최근 음주전과가 있었던 점에서 방어권을 주장하기 쉽지 않아 실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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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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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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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음란물을 다운받고 배포하였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음란물을 다운받고 그 과정에서 배포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법 음란물을 소지한 행위와 더불어 배포까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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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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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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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약식벌금 / P2P프로그램으로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였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프로그램으로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법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않았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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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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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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