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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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 협박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 나체를 수회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추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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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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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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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의 치마 밑을 수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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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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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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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차량 충격 후 어떠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차선 변경 과정에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아내가 투병 중이기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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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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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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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실형이 구형되었으나 끝내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차선 변경 과정에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아내가 투병중이기에 구속될 경우 가정을 책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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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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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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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기소유예 / 수 회 걸쳐 허가 받지 않은 약물을 투약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수 회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한 사회적 분위가 형성되어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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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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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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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자녀와 놀던 다른 아이를 타이르는 과정에서 상대 부모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팔을 잡고 당기는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별다른 증거가 없는 사건이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사건이었으나 송치될 가능성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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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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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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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협박성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자녀가 키즈카페에서 놀다 다른 아이와 다툼이 생겨 타이르는 과정에서 상대 부모와도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사건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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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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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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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 상대 부모를 모욕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자녀가 다른 아이와 다툼이 생겨 타일렀으나, 타이르는 과정에서 상대 부모를 모욕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별다른 증거가 없는 사건이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사건이었으나 송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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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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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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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 변호인의 적극적인 방어로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자녀가 다른 아이와 놀다가 다치게 되어 가해 아이를 타이르는 도중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진술이 달랐으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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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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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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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횡령 - [혐의없음 / 피해금액이 상당한 횡령 혐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대여하였으나, 장비들을 해외로 사전 승낙 없이 반출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이에 피의자는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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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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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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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사기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의 수차례의 걸친 기망과 금원 편취로 약식벌금 판결]
- 피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는 대가로 노무를 제공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으며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었습니다. 이에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소인의 수차례에 걸친 기망과 금원 편취로 인해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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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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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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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과 단기간 내 재범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비교적 단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실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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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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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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