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2,681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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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시 명예훼손, '전파가능성'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1,425
불송치 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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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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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 소년보호사건, 사회봉사명령 없이 종결된 사례
NO. 11,424
수강명령으로 종결-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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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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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1,423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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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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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강제추행, 벌금형 구약식 처분으로 마무리
NO. 11,422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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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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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 및 장애인 강간 등 중범죄 혐의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421
장애인강간 혐의 무죄, 전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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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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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목적 불법촬영물 반포, 1심 징역 4년에서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NO. 11,420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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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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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이용한 특수폭행, 기소유예 처분으로 조기 종결된 사례
NO. 11,419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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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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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사기 연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성공 사례
NO. 11,418
기소유예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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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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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혐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NO. 11,417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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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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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혐의 입증,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낸 사례
NO. 11,416
가해자 유죄 인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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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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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실화죄 수십억 피해, 중형 위기에서 단기 금고형 선고로 이끈 사례
NO. 11,415
단기 금고형(10월)-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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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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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가해자, 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처벌받게 한 사례
NO. 11,414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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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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