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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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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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위반 고소, 신속한 합의로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1,401
불송치 결정(고소각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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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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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배우자 동의 없이 촬영했다가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1,400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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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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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카메라촬영죄,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NO. 11,399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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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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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스캠 범죄단체가입, 딥페이크 영상통화 역할 가담했으나 선처받은 사례
NO. 11,398
징역형(범죄의 중대성 대비 선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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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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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실형 위기에서 다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1,397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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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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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맞신고 사건, 가해학생 처분 및 피해학생 '조치없음' 이끌어낸 사례
NO. 11,396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학교폭력 아님' 결정 및 상대 학생의 가해 사실 인정(서면사과 처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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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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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치상 혐의, 상해 입증 부족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1,395
불송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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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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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모바일 신분증 사용 청소년,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
NO. 11,394
소년보호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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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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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간 혐의,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받은 사례
NO. 11,393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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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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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392
징역 1년(누범 가중 요건에도 불구하고 형량 최소화)-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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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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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391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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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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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사례
NO. 11,390
보석 인용 결정(피고인 석방)-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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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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