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는 기본적으로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의 형량이 권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과 자신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기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큰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13세의 아동이었고 저항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된 점에서,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검찰 역시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실형 선고를 강력히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 혐의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의 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비록 피해자 측의 정보 확인 불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1,500만 원의 형사 공탁을 시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현출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노력을 일부 참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 선고가 유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양형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져 구속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죄질을 매우 나쁘게 평가하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신속히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유리한 사정들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청주성범죄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