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피해자)은 자신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고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는 지인에게 갑작스러운 추행을 당한 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통해 고소 단계부터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여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가해자의 집에 초대받아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가해자는 술자리에서 잠시 빠져나온 의뢰인을 뒤따라와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강하게 저항했음에도, 가해자는 힘으로 의뢰인을 제압하며 추행을 계속했습니다. 큰 충격과 공포를 느낀 의뢰인은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로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가해자가 의뢰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계속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과정 전반을 조력했습니다.

• 제1 쟁점

  가해 행위의 강제성 및 위법성 입증

• 대응 논리

  가해자가 '술김에 한 실수'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오해했다는 식의 변명을 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물리적으로 저항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입증 방법

  사건 직후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은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 제2 쟁점

  2차 가해 방지 및 합의 과정에서의 의뢰인 보호

• 대응 논리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여 회유하거나 압박하며 2차 가해를 할 위험이 있었기에, 모든 소통 창구를 변호인으로 일원화하여 의뢰인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 입증 방법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해자 측과의 모든 연락을 전담하며 의뢰인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가해자 측의 사과와 합의 제안이 있었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회복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했고, 합의서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덕분에, 가해자는 강제추행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라는 부수처분까지 이끌어내어,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고 일상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고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길입니다.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과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