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명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는 지인을 상대로 한 신체접촉으로 고소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변호인의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징역형의 위험을 피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에서 2년을 권고하고 있으며, 범행의 중대성이나 기타 가중요소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미용실 직원인 피해자와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의뢰인은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며 피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게 된 의뢰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에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경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로엘법무법인 광명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신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광명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고, 검찰에 제반 사정을 설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제1 쟁점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 대응 논리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공감을 표하며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을 지양하고 변호인이 중간에서 조율함으로써,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입증 방법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검찰에 즉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여러 차례의 반성문,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서약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명형사전문변호사의 헌신적인 조력 끝에,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와 양형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에 처하는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무조건적인 선처를 기대하기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거부당하거나, 오히려 합의를 강요하는 2차 가해로 비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광명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