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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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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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범행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징역형 판결]
- 피고인은 투자에 대한 원금 보장 및 이자 지급 등을 약속하며 수 회에 걸쳐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피해 금액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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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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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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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특수폭행 - [공소기각 /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인 점을 입증하여 공소기각]
-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을 가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피해자에게 던졌다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에게 술병을 던졌다는 혐의는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이며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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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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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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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로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며 추행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된 행동으로 추행을 하였으며,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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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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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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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 마약을 매수한 증거가 명백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허가받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여 타인에게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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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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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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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벌금형 선고]
- 약 3.5 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던 피해자의 차량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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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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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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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 약 3.5 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주행거리가 짧지 않고, 주행중 사고까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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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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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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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 [감형 / 여러 명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하였고, 양 당사자 간 진술이 불일치함에도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 피고인은 연락하는 여성으로부터 지인과 다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다수의 피고인들과 방문하여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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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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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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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감형 / 다수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반성문을 강요하였음에도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 피고인은 연락하는 여성으로부터 지인과 다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다수의 피고인들과 방문하여 피해자를 때리며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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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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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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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특수재물손괴 - [감형 / 여러 명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훼손하였고, 양 당사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 피고인은 연락하는 여성으로부터 지인과 다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다수의 피고인들과 방문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 상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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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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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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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다수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협하였기에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피고인은 연락하는 여성으로부터 지인과 다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다수의 피고인들과 방문하여 피해자를 속옷만 입고 무릎을 꿇게 한 뒤 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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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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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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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도상해 - [감형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었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피고인은 연락하는 여성으로부터 지인과 다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다수의 피고인들과 방문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 및 금품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 상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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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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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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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과 복제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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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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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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