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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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판결]
- 피고인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범죄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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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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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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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 판결]
-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과 타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경찰관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합의 진행이 쉽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움에 따라 실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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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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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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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업무방해 - [약식벌금 /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약식벌금]
- 피고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해당 사건 외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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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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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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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특수협박 - [약식벌금 /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약식벌금]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의뢰인을 향해 어깨를 밀치며 위험한 물건을 들고 의뢰인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특수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해당 사건 외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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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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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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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특수폭행 - [약식벌금 /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약식벌금]
- 피고인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의뢰인의 머리를 찍을 듯이 휘두르고 이에 도망치는 의뢰인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여 타박상을 입히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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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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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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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 판결]
-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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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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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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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동종 전과 존재,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감형, 법정구속 면한 사건)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54%나 나올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과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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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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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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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신원과 통장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되었고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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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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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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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2023. 7.경 대출을 받기위해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신원과 통장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되었고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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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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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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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주행 거리가 짧지 않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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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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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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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 폭행, 위협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되었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가해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2차 피해까지 걱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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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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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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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감형 / 동종 유사 전과가 있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유사 전과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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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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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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