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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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행 - [집행유예 / 피고인들이 의뢰인의 책임을 주장하였으나 피해사실 입증하여 집행유예 선고]
- 의뢰인은 의뢰인의 가게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의뢰인에게도 책임을 물으려고 하였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게가 폐업되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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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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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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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 피고인들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로엘법무법인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의뢰인은 의뢰인의 가게에서 피고인들로 인하여 넘어지는 등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의뢰인에게도 책임을 물으려고 하였으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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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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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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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업무방해 - [집행유예 / 피고인들로부터 모욕과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선고]
- 의뢰인은 의뢰인의 가게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으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의뢰인에게도 책임을 물으려고 하였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게가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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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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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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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모욕 - [집행유예 / 의뢰인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극심하였으며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집행유예 선고]
- 의뢰인은 의뢰인의 가게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소인들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의뢰인에게도 책임을 물으려고 하였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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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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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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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여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소지중이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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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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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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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 공탁을 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일행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함께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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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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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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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초병폭행 - [집행유예 / 형사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의자는 경계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초병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군대 내 선후임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선진병영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군 내부적인 지침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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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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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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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형사 공탁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
- 피고인들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주변 사람들과 충돌이 있어 출동한 경찰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사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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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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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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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이 대중교통에서 본인의 손을 가린 후 옆에 앉은 피해자를 몰래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유사 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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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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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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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 피의자의 발언이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SNS 채팅방에서 동료들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하여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의자가 군인 신분이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욕성 발언의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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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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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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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폭행 - [벌금형 / 피고인의 행위가 법리적인 기준에서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벌금 감액]
- 피의자는 상업시설에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행동이 법리적인 기준에서 폭행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나가야 했고, 약식 기소된 벌금형이 높게 나와 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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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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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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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수 차례 대마를 구매 및 소지하였고, 구매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있으며,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하여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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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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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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