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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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따돌림을 조장한 다수의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여 피해사실을 인정받은 사건]
-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로부터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언어폭력, 따돌림, 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언어폭력 및 따돌림, 신체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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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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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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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학생이 오히려 피해학생을 신고한 사안에서 조치없음 처분]
-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폭력과 언어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신고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오히려 상대방측이 본인 역시 피해 학생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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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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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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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서면사과)취소청구 - [처분취소 / 학교폭력 사건에서 방어적 행동만 하였음에도 가해학생으로 조치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취소]
- 의뢰인은 상대 학생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 방어적인 행동만을 취했음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서 가해 학생 1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서면사과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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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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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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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 여론 악화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던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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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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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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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고소)모욕 - [선고유예 /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
- 고소인은 버스에 탑승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등 피해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 입증에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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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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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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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자위 영상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의뢰인의 부모님이 뒤늦게 사실관계를 알게 되었고, 고소를 통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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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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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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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블랙아웃 상태로 상황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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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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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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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6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5호, 6호 보호처분 /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구속된 상태로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웠으나, 5호 및 6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 의뢰인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무릎을 꿇리고 상체를 탈의시켜 완전히 노출시킨 상태에서 이를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같은 학년의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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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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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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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6호 보호처분
- 중감금 - [5호, 6호 보호처분 /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구속된 상태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웠으나, 5호 및 6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불러내어 무릎을 꿇리고 상체를 탈의시켜 완전히 노출시킨 상태에서 폭행당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중감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같은 학년의 학생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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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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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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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6호 보호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5호, 6호 보호처분 /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구속된 상태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웠으나, 5호 및 6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불러내어 무릎을 꿇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음식을 부어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같은 학년의 학생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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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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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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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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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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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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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직권남용가혹행위 - [무죄 / 피해자와 주장이 상반되었으나, 적극적 변론을 통해서 무죄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자율 체육활동을 지시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체육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합을 시켜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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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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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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