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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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군인등준유사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군인등준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기에 로엘법무법인은 고소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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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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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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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군인등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의 냄새를 맡는 등의 행위를 하며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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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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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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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공인중개사법위반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범죄사실 인정 및 반성하는 점 피력하여 약식벌금]
- 피의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분양대행업자에게 피의자의 부동산 상호 및 이름을 사용하여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이며 자격 박탈의 위험이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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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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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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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피해자의 거절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했으나 약식벌금]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됨으로써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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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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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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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 부대 내에서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폭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부대 내에서 자리로 돌아가던 피해자의 발을 거는 등 수 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특수폭행, 폭행,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여러 혐의사실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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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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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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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 부대 내에서 총기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특수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특수폭행, 폭행,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여러 혐의사실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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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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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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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모욕 - [약식벌금 /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부대 소속 장교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특수폭행, 폭행,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여러 혐의사실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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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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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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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벌금형 / 공동으로 미성년자를 폭행하였음에도 벌금형 이끌어 냄]
- 피고인들은 길거리에서 시비가 걸린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이 어렸고, 폭행사실이 비교적 명확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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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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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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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무고로 역고소 당하였으나, 허위사실을 토대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기에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당시 발생한 강제추행 행위를 고소하면서 추행 행위 및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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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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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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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업무상과실치상 - [불송치결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컨베이어를 나르던 중 컨베이어가 전도되면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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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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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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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지속하였음에도 벌금형]
- 피고인은 근무지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세심한 대응이 필요했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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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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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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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추행이 다수 피해자들 상대로 이루어졌음에도 기소유예]
- 피의자는 상가에서 시술을 받던 중 시술자였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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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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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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