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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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 이끌어 냄]
- 피의자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수 회에 걸쳐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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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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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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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 주택법위반 - [약식명령 / 실거주지와 전입신고지가 다른 점 등을 집요하게 조사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약식명령 이끌어 냄 ]
- 피고인은 실거주지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한 뒤, 특별공급 조건을 충족하였다며 청약 신청하여 주택을 공급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택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실거주지와 전입신고지가 다른 점 등을 집요하게 조사한 사건으로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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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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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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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해당 범행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냄]
- 피의자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상당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일방의 혐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절실한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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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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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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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 (고소)폭행 - [공소권 없음 / 일방적인 혐의로 진행될 수 있었으나 피해 사실 입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
- 의뢰인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피의자로부터 신체를 폭행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의뢰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여 일방의 혐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의뢰인 또한 피의자로부터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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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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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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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의자는 의뢰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 회에 걸쳐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를 통해 해당 동영상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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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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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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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범죄라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동종의 전과가 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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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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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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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재물손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손괴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존재하는 물건을 파손하였다는 재물손괴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군인이라는 신분과 특성을 고려해보았을때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고, 손괴된 물건이 피의자의 행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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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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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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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 범죄전력이 없고 1회성에 그치며 반성하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 피의자는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여 상관모욕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군인이라는 신분과 특성을 고려해보았을때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고, 상관 모욕의 경우 벌금형이 없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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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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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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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고소)협박 - [합의 / 피고소인의 사과와 함께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변제받는 합의 성립]
-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하여 직장동료와 지인들에게 안 좋은 소문을 내겠다는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직장 및 지인을 알고 있는 상태로 의뢰인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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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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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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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합의 / 피고소인의 사과와 함께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변제받는 합의 성립]
- 피고소인은 의뢰인 주거지 주차장에서 의뢰인이 연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주거지, 연락처, 직장까지 아는 상황으로 의뢰인이 많이 불안해하여 스스로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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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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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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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고소)명예훼손 - [합의 / 피고소인의 사과와 함께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변제받는 합의 성립]
- 피고소인은 회사 동료에게 의뢰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협박도 가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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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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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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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식품위생법위반 - [불송치결정 / 고발인 또한 피의자로서 처벌 받을 수 있었으나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면서 단란주점 사장과 다툼이 있었고, 피의자는 본인이 처벌될 것을 감수하며 단란주점을 식품위생법위반 죄로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피의자 또한 같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고발인의 지위이나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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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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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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