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뢰인은 2014. 8.경 노래연습장에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칸에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nbs
-
장영돈
-
권상진
-
-
선고유예
- 주거침입
- 의뢰인은 2014. 8.경 서울 송파구 빌라가 많은 동네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창문 쪽으로 가서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
-
황근주
-
장영돈
-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의뢰인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과외 선생으로, 수업시간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
황근주
-
이원화
-
-
기소유예
- ★(전과 有)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 _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기존 동종범죄 전과 有).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매매 횟수가 다수라는 점으로 인하여 벌금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_결과로엘 법률
-
김현우
-
주혜진
-
-
벌금형
-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자로, 2016. 9.경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 이상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
김명희
-
권상진
-
-
영장신청기각
-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_피의자는 사촌동생과 한방에 누워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체포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에서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_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
-
권상진
-
정태근
-
-
일부무죄
- 사기(보이스피싱/징역 7년구형)
- _의뢰인은 중국에서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을 하였다는 혐의로 국내 입국하면서 곧바로 체포, 구속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벌이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상황인데다, 이미 구속수사가 진행된
-
이원화
-
장영돈
-
-
일부무죄
- 컴퓨터등사용사기(보이스피싱/징역 7년구형)
- _의뢰인은 중국에서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을 하였다는 혐의로 국내 입국하면서 곧바로 체포, 구속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벌이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상황이며 이미 구속수사가 진행된
-
주혜진
-
최창무
-
-
일부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징역 7년구형)
- _의뢰인은 중국에서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을 하였다는 혐의로 국내 입국하면서 곧바로 체포, 구속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벌이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상황인데다, 이미
-
송개동
-
황근주
-
-
집행유예
- ★★(구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_피고인은 국제우편을 통하여 필로폰 약 3그램을 밀수입하여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사 중 구속).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필로폰이 다량으로 밀수입된 사건으로 법정형 하한이 5년이상으로 규정된 중범죄로 실형 선고가
-
이원화
-
장영돈
-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 _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매매 횟수가 다수라는 점으로 인하여 벌금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
정태근
-
이원화
-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 _ _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_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
이원화
-
황근주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