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 모욕적인 발언이나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를 모욕 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모욕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모욕적인 발언이나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1) 경찰조
-
최창무
-
권상진
-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폭행사실이 없었기에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자신이 들고 있던 물건을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던져 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
장영돈
-
주혜진
-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 협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고 무혐의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 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협박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심을 느끼게 하지 않았으며 협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나
-
권상진
-
이태호
-
-
기소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 피의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신호위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
-
장영돈
-
권상진
-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 공동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 및 주장을 펼쳐 혐의없음을 이끌어 냄]
- 피의자들은 지인과의 만남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면밀히 법리를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을
-
김현우
-
송개동
-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불송치결정 / 기간이 많이 지나 증빙자료가 많이 사라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됨]
- 피의자는 사건 발생 당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사건
-
황근주
-
권상진
-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약식벌금 / 무면허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력해 약식벌금]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
-
최창무
-
정태근
-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였음에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약식벌금 처분]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
주혜진
-
김현우
-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마약을 수 차례 투여하였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수 차례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마약류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
-
이원화
-
최창무
-
-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 [불송치결정 / 피의자의 범행에 고의가 없었음과 일반적인 동일 범죄와 다른 양상이었던 점을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대행의 제안을 받은 후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등 성명불상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이 사건의 범행에
-
권상진
-
황근주
-
-
기소유예
- (고소)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빠르게 합의 조력]
- 피의자는 의뢰인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의뢰인이 함께 일하는 사이이며, 이로 말미암아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
-
송개동
-
주혜진
-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
-
황근주
-
주혜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