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이 과거 교제 시절 촬영한 사적인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한 사건에서 가해자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과거 동의 하에 촬영된 사진이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명백한 성범죄임을 입증하여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이는 촬영 행위와 유포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유포 행위의 불법성을 무겁게 다루는 취지입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과거 연인 관계였던 가해자와 교제하던 중 상호 동의 하에 신체 일부가 촬영된 사진을 찍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관계를 정리하였고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가해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의뢰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과거에 촬영했던 해당 사진을 자신의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여 유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에 빠졌고, 신속한 법적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제1 쟁점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점이 유포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초 사진 촬영 시 의뢰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이후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유포'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교제 당시 동의 하에 촬영된 사진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대응 논리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의 분리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에 대한 동의가 유포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사진 촬영 시점과 유포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두 사람은 이미 헤어진 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포에 대한 의뢰인의 동의가 부존재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객관적 증거를 통한 고소 및 수사 협조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가해자가 제3자에게 사진을 전송한 객관적인 증거(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를 신속히 확보하여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명백히 해당하는 범죄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법적 조력 끝에, 법원은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는 벌금형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촬영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망설이는 많은 피해자에게, 유포는 촬영과 별개의 중대한 범죄이며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과거 연인 사이에 동의하고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라도, 관계가 끝난 후 상대방이 이를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 때문에 신고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유포 행위는 촬영과는 독립된 범죄이므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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