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화성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동료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 CCTV 영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진술의 비합리성을 지적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려면 추행의 고의와 함께 행위 자체의 성적인 의미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이 끝난 후, 한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순식간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처벌과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신속히 로엘법무법인을 찾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화성성범죄변호사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고소 내용의 허점을 파고드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 제1 쟁점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고의성 부인

• 대응 논리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점의 CCTV 영상에는 추행으로 볼 만한 행위가 없으며, 설령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비좁은 공간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상황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즉시 사건 장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고소인이 지목한 시점에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어떠한 의도적인 신체 접촉도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이 좁은 공간을 오가는 과정에서 스치듯 지나가는 장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제2 쟁점

  고소인 진술의 비합리성 및 신빙성 탄핵

• 대응 논리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지 않으며, 사건 이후의 정황을 볼 때 고소 경위에 의문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회식에 동석했던 다른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당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들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화성성범죄변호사의 치밀한 조력 끝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의뢰인의 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발생 장소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법리적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로엘법무법인 화성성범죄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진단받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