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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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임을 알면서도 조직원이 지정한 명의로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 이며, 피해금원도 적지 않고 최근 보이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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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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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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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동의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 받아 피해자의 동의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 이며, 피해금원도 적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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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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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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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 이며, 피해금원이 적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을 교부받아 타인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 이며, 피해금원도 적지 않고 최근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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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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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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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를 기각시켜 무죄 판결 유지]
- 피고인은 다수의 불법촬영물을 시청 및 소지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수행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였으며,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항소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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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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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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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를 기각시켜 무죄 판결 유지]
- 피고인은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 및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로엘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수행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였으며,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항소심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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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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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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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병역브로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여 병역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해당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된 사건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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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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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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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병역브로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병역판정검사에서 허위의 병명을 주장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해당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된 사건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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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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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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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3월
- 징계위원회 - [정직3월 / 음주운전과 노상방뇨로 징계위 회부되었으나 정직 3월로 방어]
- 징계대상자는 음주운전과 노상방뇨를 하였습니다. 이에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징계대상자는 공무원 신분이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중징계를 받을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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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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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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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 피고인은 기혼 사실, 직업, 부동산 및 재력을 과시하는 등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고 이를 의심하던 의뢰인에게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문서위조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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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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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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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 피고인은 기혼 사실, 직업, 부동산 및 재력을 과시하는 등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고 이를 의심하던 의뢰인에게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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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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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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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음주수치가 높았음에도 적극 방어하여 벌금형 선고]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가량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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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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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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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임에도 1심보다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동종전과 전력이 다수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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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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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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