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9 3경 클럽 내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다가와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다른 피해자 OOO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뒤에서 어깨를 감싸안아 가슴을 쓰다듬어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
-
김명희
-
이원화
-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간)
- nbsp피고인은 2018 8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nbsp피
-
김명희
-
이태호
-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12경 피해자에게 게임을 알려줄 것처럼 하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nbsp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정태근
-
주혜진
-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여nbsp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nbsp피해
-
장영돈
-
최창무
-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8 9경 잠이 든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만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nbsp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
-
정태근
-
권상진
-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9 3경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수회 만져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nbsp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
-
김명희
-
정태근
-
-
집행유예
- ★★★(원심파기)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8 8경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세게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여 1심에서nbsp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
-
황근주
-
권상진
-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 nbsp결과집행유예nbsp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nbsp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nbsp형법nbsp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
황근주
-
최창무
-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 nbsp피고인은 2018 7경 길에서 피해자 OO여 18세을 보고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듯이 양손을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을 상해를 입혀nbsp강제추행치상죄
-
장영돈
-
김현우
-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 nbsp피고인은 2017 5 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거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
-
이태호
-
황근주
-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9 3경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OOO호텔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만져nbspnbsp강제추행죄nbsp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nb
-
장영돈
-
권상진
-
-
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 nbsp결과nbsp처벌규정nbsp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nbsp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nbsp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황근주
-
최창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