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였으며, 이 범죄와 별도의 다른 사건과도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