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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경 노래연습장에서 사내 회식을 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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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방법이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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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피해자 합의진행,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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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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