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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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없음
-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 - [처분없음 /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재심의신청서를 통해 주장해 처분없음 이끌어 냄]
- 의뢰인은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징계가 진행되었으며 처분심의 결과 '주의' 처분요구를 받았으나, 그 정도가 경고 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조사 재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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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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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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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다수의 마약 등을 투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타인을 통하여 향정신성 마약을 수수 및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향정신성 마약 외에 다른 마약 등을 투약하였으며,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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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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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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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집행유예 / 다수의 마약을 투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타인을 통하여 마약을 수수 및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향정신성 마약 외에 다른 마약 등을 투약하였으며,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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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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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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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감형 / 허위사실에 대해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 피고인은 지인들이 속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다수의 사건들이 엮여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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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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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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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업무방해 - [감형 /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 피고인은 타인에게 본인의 시험을 대리 응시하게 하였고, 이에 해당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양형을 위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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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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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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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 피고인은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평소에도 스스럼없는 사이였던 점 등을 통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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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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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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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상습협박 - [무죄 /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반적인 다툼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
-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상습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반적인 다툼일 뿐이며,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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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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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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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사자명예훼손 - [무죄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
- 피고인은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통해 고인인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전송하여 사자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송한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증명하고, 설사 허위라 할지라도 사자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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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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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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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모욕 - [감형 /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여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본인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기에 사실관계와 법리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였으며 연관된 사건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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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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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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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거래업체로부터 약 0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기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가게 운영 상황의 악화에 따른 채무불이행일 뿐인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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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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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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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 심의 사안이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피력하여 3호 처분]
-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성적인 질문을 반복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피해 학생의 주장을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하여 반박해나가는 것과 더불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도 그 내용이 학교폭력의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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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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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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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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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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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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