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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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변호사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 다수 피해자,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4. 3경부터 2015. 3.경까지 미성년자 피해 여성을 비롯하여 총 3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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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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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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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 의뢰인은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동호회원들과 친밀하게 지냈는데, 언제부터인가 채팅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의뢰인에 대한 악소문을 퍼트리면서 이를 고소해달라는 취지로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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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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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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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 ★ 사기(보이스피싱)
-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로 거짓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수 천만 원에서 수억 원 가량을 계좌이체를 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텔레마케터 역할)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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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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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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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기소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기업 부장으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옆 좌석에 있는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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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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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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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뺑소니 사망사고
- 의뢰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한 혐의로 특수협박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도중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로 어린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하여 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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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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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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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 형사전문변호사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각하 처분
- 형사전문변호사 알려주는 사건 개요인기 가수 연예인 팬클럽 내부에서 공동구매와 관련된 악소문 등이 인터넷 및 SNS를 통하여 퍼지는 사안에서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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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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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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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매매변호사 | 성매매알선법(성매매알선등) 혐의, 벌금형
- 성매매변호사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해외에서 성매매 알선 등을 하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되어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매매변호사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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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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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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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결정인가
- 주식회사 OOO 가처분이의
- 의뢰인은 주식회사 OOO(코스닥상장회사) 상근 감사로 재직 중인 자로, 회사의 경영권 매각과정에서 부당하게 감사의 지위에서 해임당하게 되어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으며, 다행히 임시주주총회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감사지위를 회복하게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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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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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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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선고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5호선 역사 내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에서 도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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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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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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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성범죄변호사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복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밀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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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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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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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특수절도 (사기 실형전과 有) 혐의, 집행유예
-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과 공범들은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소지하고 있는 금품을 넘겨받되, 금품 제공을 거부할 경우 이를 절취하는 방식으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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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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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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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준강제추행(전과 有)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자로,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지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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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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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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