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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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2호,3호 등 처분]
- 20219경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피해 학생의 SNS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해당 사건은 엄연한 성범죄로 피해 학생이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가해 학생의 엄벌을 요구하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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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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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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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처분]
- 의뢰인은 2020 9경부터 2021 2경까지 SNS를 통한 사이버 폭력 범죄단체 활동을 하며 다수의 학생들을 협박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 학생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였고 형사사건도 진행중인 상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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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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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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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모욕 - [1호 처분]
- 2020 11경 피의자는 학교 친구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인신공격을 하고 학교 복도에서 마주친 같은 피해자에게 또 다시 인신공격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 혐의로 소년 재판부로 송치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에 대해 강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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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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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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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은 2021 4경부터 같은해 6경까지 피해 학생을 따돌리고 신체 및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사자 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이 2021 3경 신체폭력을 당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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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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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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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은 2021 4경부터 같은해 6경까지 피해 학생을 따돌리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사자 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이 2021 3경 신체폭력을 당한 사건이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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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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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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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 2020 5경 원고는 카카오톡 조작앱을 통해 피해자가 올린 내용인척 꾸며내어 동아리 단체 그룹방에 조작한 부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가해학생조치처분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들을 전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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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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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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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6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6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1 6경 가해학생으로부터 수차례 폭행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폭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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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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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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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3호 등 처분]
- 가해 학생은 2021 6경 의뢰인의 무릎을 꿇게 하고 사과를 강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저지하는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의 위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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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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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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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3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1 6경 가해학생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폭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바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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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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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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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3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0 10경부터 다른 학생과 SNS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성희롱 하는 대화를 하였으며 대화 내용이 유출되어 피해 학생들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였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학생이 의뢰인이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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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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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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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수원성범죄변호사 |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의뢰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처분
-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7경부터 2021 4경까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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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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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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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등 처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어 3호 등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20 11경 SNS 상에서 피해학생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학폭위에 회부 되었습니다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있기에 억울함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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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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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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